이헌재-김근태 갈등 증폭되나

[edaily 정태선기자]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활용방과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정·청 연쇄회의에 나란히 불참해 갈등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4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경제법안 처리방안과 함께 김근태 장관의 국민연금 발언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애초 참석이 예정돼 있었던 이 부총리는 건강상 이유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으며, 김 장관은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에는 재경부와 복지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 부총리의 불참은 예고돼 있던 반면 김 장관의 불참은 회의 시작 직전에 갑자기 알려져 복지부가 `격`을 맞춰 차관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의 `국민연금 종합투자계획 동원 반대발언`의 파문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야당인 한나라당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할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삐걱거림에 따라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해찬 총리는 "국민연금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정성과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아 제도적인 장치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률을 올려야 보험인상 없이 (국민이)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고, 연기금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지만 야당의 의견도 합리적이라면 수용해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당정을 조율하고 야당과도 협의해 입법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찾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은 안정성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독립.전문.투명성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