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논란 속 日 관함식 가는 소양함 장병들[김관용의 軍界一學]

정부 "국민정서 알지만…국익·전례 고려"
"전례와 국제관례·안보상 함의 등 종합적 검토"
전투함 아닌 군수지원함 파견, 6~7일 다국적 훈련
해군총장, 30여개국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
  • 등록 2022-10-30 오전 9:00:00

    수정 2022-10-30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관함식(Fleet Review)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사열 의식입니다. 134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3세가 영국 함대의 전투태세를 검열한데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기에 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됩니다. 우리 해군도 10년마다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日자위함기, 국제사회가 인정”

정부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 함정이 ‘욱일기’를 형상화한 자위함기 게양 일본 총리 승선 함정에 경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욱일기는 옛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3년부터 자위함기로 욱일기 형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처=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국방부는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을 설명하며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2002년과 2015년 일본이 개최한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에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했습니다. 이때도 일본 함정은 욱일기를 형상화한 깃발을 게양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욱일기 논란에 대해 “일본 자위함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중국 포함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정서상 불편함은 있겠지만, 주최국 원수에 대해 예를 표하는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탑승하는 좌승함에 우리 함정 장병들이 대함 경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갖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로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해군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구조 연합훈련, 구조함 아닌 군수지원함 파견?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은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신뢰 향상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창설 당시 12개국이었던 회원국은 현재 2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국가급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난대응지침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상에서의 함정·항공기 간 안전항해를 위한 ‘해상우발충돌예방규칙’ 등 해상안전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관함식과 함께 다국간 연합훈련도 진행됩니다. 조난·화재 선백에 대한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입니다. 우리 해군은 내달 6일 관함식 참가 이후 7일까지 이어지는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이나 연합훈련을 고려한 구조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파견합니다.

지난 2015년 부산에서 열린 해군 관함식에서 독도함에 편승한 국민들이 해상사열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해군]
우리 해군은 1990년대부터 함정에 인물의 이름이 붙였습니다. 국가 안보와 조국 독립, 해군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많았던 우리 역사를 고려하면 항일 영웅들이 우리 함정의 상당수 함명입니다. 구축함 충무공이순함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한 위인의 이름이 다수 등장합니다.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도산안창호함, 안무함, 신채호함 등입니다. 대한민국 영해 수호 의지를 담아 해역 최외곽에 위치한 섬을 대형수송함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일본 관함식에 이들 함정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합훈련을 고려하면 통영함 등의 구조함이 적당해 보이지만 군수지원함을 보냈습니다. 군수지원함은 이지스구축함 등 대형 함정 대응과 청해부대 파병 등 대양에서의 기동군수 임무를 수행하는 배입니다. 이번 관함식에 구조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군 작전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청해진함·강화도함 등 잠수함구조함과 통영함과 광양함 등 수상함구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군수지원함을 선택해 일본에 보내는게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양함은 지난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11월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합니다. 우리 소양함에 도열한 장병들은 일본 좌승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항해 거수경례를 합니다. 물론 그 배에는 욱일기를 형상화 한 자위함 깃발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소양함 장병들의 마음이 복잡할 듯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아니기에 이들을 향한 손가락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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