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성장’ 우려로 시작하는 2023년…설 민생안정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대 저성장 우려를 안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을 예고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또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새해 첫주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보다 오히려 낮은 전망치다. 그만큼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보다 더 우울한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1.5%)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무려 -1.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의 6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추경예산안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해 첫 주인 다음주, 예년보다 빠른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대비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핵심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례없이 물가가 높았던 지난 추석 때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및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 등을 투입했다.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물망에 오른다. 또 내년 전기요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 확정됐기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월2일(월)

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 및 1·2차관, 서울청사)

△1월3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부총리, 서울롯데호텔)

△1월4일(수)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및 1·2차관, 세종청사)

△1월5일(목)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월6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보도계획

△1월2일(월)

-

△1월3일(화)

10:00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11:30 연 18만명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12:00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14:30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

△1월4일(수)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1:30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

△1월5일(목)

-

△1월6일(금)

08:30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1: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개최

12:00 KDI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