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폐합 추진 3개 기관 조찬 정례화..압박 카드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개 연구기관을 통폐합해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조찬 모임을 갖기로 해 관심이다. 오는 9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압박카드’용으로 꺼내든 사전작업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4일 미래부 산하기관들에 따르면 전날 미래부는 이석준 1차관 주재로 창조경제조정관, 정책국, 조정국, 평가국, 인재국 4국장과 KISTEP·STEPI·KISTI 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R&D 혁신방안 추진 내용 점검을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었다.

미래부는 이번 모임은 과학기술 정책 결정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R&D혁신방안의 조속한 현장 착근과 가시적인 성과창출 촉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께 3개 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매주 목요일 이같은 자리를 제1차관 주재 조찬 모임으로 실시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산하기관들은 이번 자리가 정부 R&D 혁신방안 논의보다는 관계자들을 불러 기관 통폐합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20일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마감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해 자칫 일정이 지연되면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정책원 설립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책원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부원장들을 불러 체크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 안건에는 국가 R&D 컨트롤 타워 강화 과제로 ‘정책원 설립’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이 첫 회의다보니 간단한 모임 설명과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관장들은 국가 차원의 큰 방향은 이해하지만 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명의 직원들이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서 이 차관은 “국가 R&D 추진에 혁신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며 “드론만 해도 400여개 정도 과제가 진행되는데 각자 따로 연구하고 있었다. 서로 무엇을 연구하는지 산업계가 어떤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책원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는 정책원 설립이 주요 안건이 될 것 같다”며 “미래부에서 법안 통과에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