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한전 적자 원인은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 회사채 돌려막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트리플A 신용등급 한전 회사채 발행증가는 민간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이다.
SK증권 추정치에 따르면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 kWh당 50원의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 나 연구원은 “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12월 기준연료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