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촉법소년 범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었다

`초 4~6` 송치 인원…518명→1205명
학폭 신고 최다 3~4月…경찰, 집중 예방 활동
  • 등록 2024-03-03 오전 10:00:00

    수정 2024-03-03 오후 7:33: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코로나19 창궐을 전후해 촉법소년, 특히 초등학생인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집중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신학기를 맞이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3~4월은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 기간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연 평균 건수에 비해 30%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달 30일까지 증원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집중 예방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학교폭력 117 신고 건수는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5555건 수준이었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엔 8654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의 송치 인원은 줄었지만 초등학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지난해 송치 인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1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세(초4)의 경우엔 183.8% 늘었고, 만 11세는 204.5%, 만 12세는 97.0%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SPO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마약 및 도박 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자·중학생들에겐 이들이 주로 빠지기 쉬운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여자·고교생에겐 마약 관련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는 형식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과 교육당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SPO가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최근 청소년 범죄 트렌드를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서울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지역에 총 1218명을 선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609개교를 담당,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등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QR코드 설문조사를 도입, 아동안전 수요을 파악하고 맞춤형 아동안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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