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부작용 부메랑…경제는 시장에,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겨라

[이데일리 김정민 신민준 기자]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여 남았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규율하고 강제하려고 할 때마다 성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실업난만 가중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정책은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부동산 대출 억제, 세금강화 등 수요억제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 4년간 서민들은 집값급등, 주거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뒤늦게 주택공급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간은 제외하고 공공주도로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하는 정치는 오히려 정부여당의 일방독주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설치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거듭했다. 여당의 일방통행과 야당의 반발로 지난 4년 내내 민생경제법안이 제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믿고 기다린 결과는 놀라웠다. 기생충, BTS를 앞세워 전세계를 열광하게 한 K뮤비, K팝은 한국을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4조 8000억원에, 일대일 영상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자르’를 운영하는‘하이퍼커넥트‘가 1조 9000억원에 해외 매각된 것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벤처 육성정책이 낳은 성과다.

재계에서는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활성화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와 1개 규제 신설·강화 때 2개의 낡은 규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포원룰(Two for One Rule)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규제가 많다. 또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면 처벌 규정만 2204개에 달할 정도로 기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세계 기준에 맞게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후진적인 노사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