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환익 "비례대표에 경제인 드물어 아쉽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인터뷰
"경제인, 정치이념 맞지않고 정경유착 비판 직면 우려"
"현장 작동 메커니즘 잘알아 법안 심사나 입법때 유용"
  • 등록 2020-03-25 오전 6:00:00

    수정 2020-03-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치권에 경제전문가들이 많아지면 경제계와 좀 더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통과된 법들이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내 경제와 기업인 규모를 비춰봤을 때 정치권에서 경제전문가 비중이 너무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환익 실장은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제전문가다.

유환익 실장은 정치권에 경제전문가가 적은 이유에 대해 정치를 실용주의가 아닌 이념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경제인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인이 자당의 정치이념에 맞지 않다는 생각과 현실적으로 정경유착 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실물 현장보다 주로 학계에 계셨던 분들 위주”라며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경제 관련 법안들이 보다 더 현장에 알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 경제전문가가 더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경제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는 크게 4개로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경제전문가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그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실물 현장 경험이 없으면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놨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다 규제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기업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 법의 현장 작동 메커니즘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나 입법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아울러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도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져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2년에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9년간 국회에 계류돼있는 등 꽤 많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내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선진국에 비해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실장은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의미인데 퇴색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비례대표제가 직능·직업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경제인이 드물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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