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헌재시절 딱한번 인위적 경기부양" 시인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이헌재 경제부총리시절에 딱한번 `인위적 경기부양`을 했다고 인정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부양이 콜금리 인하·종부세 기준 완화와 겹치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을 불어왔다고 지적, 이 전부총리와 박승 당시 한은 총재의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공동기획물을 연재하고 있는 국정브리핑은 <제1부 왜 올랐나>라는 첫번째 시리즈의 `①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는 딱 한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다"며 "그 결과 투기의 부활이라는 빠아픈 교훈을 얻게 됐다"고 시인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인위적 경기부양은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 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처음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정브리핑 "이헌재 부총리, 골프장 250개 지어야…부양론 주장"
 
국정브리핑은 이 글에서 지난 2004년 6월이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건설경기 부양책, 한은의 콜금리인하 결정, 이후 종부세 기준 완화등 일련의 정책들을 지목했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2004년6월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당시 이 부총리는 "성수기인데도 건설·제조·서비스업은 물론 농업부문에서도 고용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정례브리핑에서 "건설수요는 올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건설투자의 급감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03년 10·29대책으로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자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창 힘을 얻고 있을 때였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1일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경기연착륙방안`(7·1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8월에는 전국에 골프장 250개를 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한은도 13개월만에 콜금리 인하…李부총리 `만시지탄` 환영"  

때마침 한국은행도 당시 3.75%인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3.5%로 낮췄다.
 
당시 박승 한은총재는 "예상치 못한 고유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데다 내수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건설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금리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게 더 급하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이 부총리는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국정브리핑은 전했다.  
 
"종부세 기준 6억→9억으로 완화…2005년 부동산 광풍"
 
한은이 콜금리를 인하한 날, 당시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때 쓰는 정책은 상승할 때의 정책과 같을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를 시사했다고 한다. 

국정브리핑은 "이 때를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며 "당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반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4년 말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원래 생각했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가구별 합산도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어 2005년 들어 판교신도시분양, 강남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추진 등과 겹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는 IMF위기를 급히 해결하려는 국민의정부 시절이 최고조였다.
 
국정브리핑은 "IMF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결국 부동산투기 부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일련의 (부동산)대책들은 이전 정권에서 마구잡이로 해체된 투기억제책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기부양 인정 `만시지탄`…2005년 8월까지 콜금리인상 미룬 책임은
 
이헌재 부총리 시절의 경제운용을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재발`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할까. 
 
당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강화에 나서려했던 청와대 분위기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압박하기 위해 이 前부총리는 2004년 7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내 386세대들이 경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언론에 대고 비판했다. 여론에 밀린 386세대들이 고개를 숙이자, 이 부총리는 경기부양책을 관철시켰다. 
 
그런데, 이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2005년3월. 후임인 한덕수 전부총리도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노무현 대통령에까지 `금리인상 불가`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정문수 前경제보좌관의 말)
 
한은이 콜금리를 올린 것은 그해 8월이 되어서다. 이 부총리가 떠난 후 5개월동안, 또는 그이상 기간동안 경기부양 기조가 유지됐다. `골프장 경기부양론`은 아직도 청와대 경제브레인들사이에눈 주요한 일자리 대책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인위적 경기부양 사실을 인정한 것도 만시지탄이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여전히 실수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각에서 그 당시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데 대해 당사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국정브리핑은 <왜 올랐나> 1부 시리즈에서 4가지 가격변동 요인을 분야별로 실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글에서 경기부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는등 앞으로 유동성, 공급와 시행착오, 정책불신 등의 관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잘잘못을 있었던 그대로 솔직하게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