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터로...노후 산업단지 '환골탈태' 추진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다닥다닥 붙어있는 공장, 낡아 보이는 회색빛 사무실건물, 생활용품 사려해도 한참을 가야하는 열악한 환경…. 삭막하고 불편하다는 이미지부터 떠오르던 노후 산업단지가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대책 중 하나로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한다.

산업단지. (사진=뉴시스)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노후산업단지를 가고 싶은 곳으로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산업단지는 청년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 신산업 비중이 낮고 공장과 영세기업들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다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인식이 더 굳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나해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일자리 카라반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청년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전이 있는 기업’과 ‘깨끗한 근로·정주환경’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이들의 산업단지 외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 △젊은이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6개 선도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도 임대 허용 등 규제완화로 지식산업센터 확대

산업부가 마련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한다.

우선 산업단지를 청년창업과 신산업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중을 현행 20%에서 30~50%로 확대 △센터 설립자만 가능했던 센터 임대를 임대사업자에게도 허용 △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벤처기업 등을 위해 현재 900㎡인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을 국가산업단지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 또는 부지를 매입한 후 정부·민간 매칭으로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70% 수준을 저렴하게 임대공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단-대학-연구소 연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을 검토해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부지에 기업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 안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해 창업·벤처기업을 집적하고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등도 복합 설치해 ‘미니 서울디지털산단’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개발이익 재투자 및 재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설치해 산·학간 ‘인력양성-공동R&D-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를 올해 8개, 2022년 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간 ‘제품기획-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MC(Mini Cluster)비즈니스 모델’을 올해 92개를 시작으로 2022년 300개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기반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거점국가산업단지에 집중 보급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PC방 설치 등 청년들의 ‘삶의 질’ 보장하는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향상 등 편리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규제를 바꾼다. 카지노·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PC방·노래방 등의 입주를 자유롭게 허용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무료 순환 통근버스를 확대·운행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방형 체육관과 도시 숲을 조성하고 직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며 기숙사 임대료 지원 및 산업단지 인근 배후도시에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환수 부담제도를 합리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시 공용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단지 특성과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범부처 산업단지 지원사업들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고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업단지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예산 1328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함은 물론이고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번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약 2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가 예상되며 2022년까지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2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