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자회담 전망밝아..남북정상도 만나야"

[edaily 정태선기자] 북한이 오는 2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 13개월간 답보 상태를 보였던 한반도 핵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올려지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결정한 데 결정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양자회담`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틀내에서 진행될 `양자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태도변화`를 `정책변화`로 끌어낼 수 있다면 실질적인 전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북·미)+4(한·중·일·러)`형식으로 진행될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에 맞춰 남북한 정상회담도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자회담내 `北美양자회담`이 핵심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것 없는 `주권국가 인정`, `불침략` 등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6자회담 복귀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회담에 나서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을 뿐이며 대화에 나서게 된 더 큰 배경은 따로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틀내에서 `양자회담`을 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 국교정상화까지 원하고 있고, 북미간 직접대화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의 틀과 선(先)핵포기만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북미간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교수는 "북미간에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6자 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6자회담의 형식은 `2(북한,미국)+4(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형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질적 진전은 어떻게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으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체제보장, 경제지원, 국교정상화 등과 핵카드를 맞바꿀 수 있다는 `사인`을 미국에게 확실하게 보낸 셈이다. 따라서 미국도 `核비확산`달성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4차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3차까지 진행됐던 회담과는 달리 북미 양측의 문제의식도 명확해졌고,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는 핵문제를 꼭 해결해야하는 공동인식도 탄탄하다. 특히 북한이 미국 측의 `폭정의 전초기지`발언 철회가 없는데도 회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적극성 ▲타협과 양보를 기초로 한 대칭성 ▲행동에 있어서의 동시성 등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미국측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협상이 돼야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협상을 위한 서로간의 `태도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 주도적 역할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2+4`형태의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주변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이후 정부가 북한에게 중대한 제안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국을 오가면서 북미간 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간 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는 6자회담 내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연구소의 백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들고 나온 핵카드는 북한 체제에서는 결국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며 "또 6자회담이 삐긋거리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간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복귀를 선언한 시점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국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이던스가 논의되고 한미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