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통계]①엉터리 통계가 화 부른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통계는 정책결정의 기본 자료로 쓰이고, 국민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확하고 정밀한 통계가 뒷받침 돼야 제대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는 국민을 오도한다. 최근 엉터리 통계 탓에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국민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추수가 끝난 뒤에도 쌀값이 되레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통상 수확이 끝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내려간다. 이런 일이 생긴 건 2010년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빗나간 쌀 통계 때문이다.

당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던 정부의 부실통계를 믿고 쌀을 일찍 내다 팔았던 농민은 손해를 봤고, 반대로 출하를 늦췄던 농민은 이득을 봤다. 이런 경험칙 탓에 농민들은 지난해에는 추수 뒤에도 쌀을 창고에 쌓아두고 팔지 않았다. 농민이 출하를 미루면서 공급이 부족해 쌀값이 뛰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것은 이 같은 부실한 통계과 이에 따른 잘못된 수급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잘못된 통계 탓에 각종 경제사회 정책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국민연금 개편 때 정부는 2006년 인구 추계를 근거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5년 만에 인구 정점 시기를 2030년으로 12년 늦췄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5년새 확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에너지, 국방 같은 경제·사회정책의 수요 예측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발표된 고용통계가 대표적 경우다. 지난해 10월 신규 취업자는 50만명대로 급반등했고 실업률은 3.0%로 떨어졌다. 교과서대로라면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을 집계하는 모집단에 아예 탈락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숫자다. 실제 주변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 헤매는 청년백수가 넘치는 상황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과 너무 괴리가 크니 지표를 별개라고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은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통계가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