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이즈미 집권후 `양극화` 심화-NYT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억명의 중산층 사회`로 대변되던 일본이 오늘날 `승자와 패자`로 계층이 구분되는 `불평등 사회`로 바뀌고 있다면서,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양분된 일본`, `빛과 그림자` 등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를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총리의 탈규제, 민영화,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이 경기 회복에는 일조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켰다고 꼬집었다.

◇`중산층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로

고이즈미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순이익은 늘어났고, 일본 증시의 토픽스 지수는 1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5년만에 처음으로 올랐고, 도쿄 부근에는 고급 아파트 건설 붐이 불고 있다.

그렇지만 고이즈미가 집권한 2000년 이후 은행예금이 전무한 가계가 전체 가구의 24%로 두 배 증가했고,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백만 가구로 늘어났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초중등학생의 13%로 36% 급증했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논란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능있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좋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고이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후에 "승자와 패자라는 구분에 빠져서는 안 된다. 패자에게는 또 한번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사회는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른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였다.

도쿄 가쿠게이 대학 사회학과의 야마다 마사히 교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확대를 억제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면서 "그렇지만 오늘날 일본에는 이같은 온정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부의 일부 개혁 정책은 불가결했지만, 임시직 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하류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는 2003년 주식 매각시 부과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췄고, 상승세법도 부의 양도가 용이하도록 개정했다. 세율 인하와 함께 건강 및 연금 혜택은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극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 만으로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30대 양극화 극심..폭동없는 건 캥거루족 많기 때문"

야마다 교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로 양분돼 있는 20~30대에서 양극화가 가장 극심하다면서 "일본에서 프랑스처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부모가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마다 교수에 따르면, 2004년까지 44세 인구의 12%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야타 초등학교 교사인 코이도 토시오씨는 "(교육현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부모가 평생직장이 보장된 직장에서 해고된 후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부모 양쪽이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다고 토시오씨는 강조했다.

민간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타스미 코타로씨는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지원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새로운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중고 교복을 찾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