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대책 오늘 발표…공급확대·대출억제 큰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양 축으로 하는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오늘(15일) 발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12시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최종 조율한 후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대상 지역을 현행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한도가 제한된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70%에서 50%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들 금융회사의 담보 인정 금액이 시가의 50%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6개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될 최대 11만 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 최대 5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20~30% 내리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을 연간, 월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내린 1000만원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과 택지 확보 방안, 대출 규제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