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文정부 성공하려면 DJ 경제정책 배워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 시내에 차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화했다. 차량 유입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두가지가 있다. ① 10부제를 한다. ② 톨게이트 통행료를 올린다.

둘 중에 하나면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회장은 1번을 택했다면 진보 성향, 2번을 택했다면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진보”라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보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전 회장은 보수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집값이 진보정권을 만나면 급등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보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진보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책을 내놓는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이 대신 오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규제와 강제로 경제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누구보다 진보적인 성향이었지만 경제정책 만큼은 선택적 진보 정책을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벤처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을 독려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바마케어’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달러를 내고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주식을 사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6달러를 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 급한 불을 끄는데 일조했다.

전 회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의 모범으로 꼽았다.

그는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비롯해 국책사업 민영화, 공기업 혁신, 벤처 육성정책 등은 경제 구조를 건전하게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돌이켰다.

전 회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자유와 선택의 원리에 근간을 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50%에 육박하는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책이 거듭 실패하면 중도층 이탈을 피하기 어렵다”며 “마당에 물이 찼을 때 널빤지로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땅을 깎는 지혜로운 진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