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서 상생국회로③] 전문가가 꼽은 필수 요소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서 상생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국회의원의 인식 전환과 권력 구조의 개편 등을 꼽았다. 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6.4%(2만4141건 접수 8799건 반영)로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우선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권력 획득 수단이 아닌 순수한 입법 활동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순수한 입법 활동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권력 획득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리다보니 과도한 헤게모니(Hegemon·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져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자당의 이념이 우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과도하게 보여주려는 태도 역시 문제”라며 “내로남불이 아닌 역지사지(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인 만큼 여당에게는 겸손함과 책임감, 야당에게는 발목을 잡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연구소장은 “국민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77석을 준 것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주도해 나가라는 뜻”이라며 “여당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트너인 야당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아울러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벼량 끝 전술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협조할 것은 확실히 협조하고 여당이 운영을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여당이 확실히 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현행 권력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통령 권력을 얻기 위해서 5년 내내 싸우고 있다”며 “특히 거대 양당 구도로 한쪽은 이득을 얻지만 다른 한 쪽은 손실보게 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인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