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자수첩]반복되는 실세 부처 공무원의 방사청 '낙하산'

  • 등록 2020-03-30 오전 6:00:00

    수정 2020-03-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제 좀 바뀌려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방위사업청 인사 얘기다. 여전히 방사청 고위공무원 자리는 힘 센 부처 몫이었다. 그간 방사청 내 1~2개 고위공무원 자리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차지였다.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정부부처 실장급 자리인 방사청 차장 직위가 대표적이다. 1~2년 있으면서 방위력개선 사업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을 기대하긴 불가능에 가깝다. 파견 공무원들은 방사청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거나 운좋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중책을 맡기도했다.

방사청은 지난 해 9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나눠져 있던 조직을 사업부서로 일원화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 본부와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였던게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됐다. 방사청은 이를 ‘제2의 개청’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기구와 정원 증가 없이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실장급 자리인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방사청 내부 고위공무원인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과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 출신 차장이 물러나고 강은호 본부장이 이 자리를 맡으면서 또 다른 방사청 내부 출신의 국장·실장 승진이 기대됐다.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엔 서형진 국장이 승진 임용됐다. 그러나 그가 있던 기반전력사업본부 부장은 산업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공석이었던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자리에도 지난 27일 기재부 국장이 승진 임용됐다. 드론 등 무인무기체계와 한국형전투기(KF-X),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Ⅲ)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전문성이 결여된, 부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숨통 틔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 교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선이 아닌, 정책에 책임을 지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하는 고위공직까지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잘 알지 못하니 적극 행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꺼면 차라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지난 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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