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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석준 “세금완화·양질주택 공급해야 부동산정상화 가능“

文정부 시장 불신…규제·개입 시장왜곡 불러
세금폭탄, 임대료로 전가…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정부 공급대책 실효성 미지수…LTV 완화해야
부동산특위 임대차3법 등 부작용 수집해 대안 입법
  • 등록 2020-10-12 오전 6:00:00

    수정 2020-10-1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명목 하에 조세정책을 악의적으로 펼치면 담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왜곡이 온다. 정부가 조세 스탠스를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해준다면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다.”

송석준(56·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세금 완화와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징벌적 과세에 조세 회피 경고

송 의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입과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단기간 내 고도 성장했고, 독특한 아파트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 주체들 간의 참여도 성숙돼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투기꾼’, 주택공급자는 ‘토건업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급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즉,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풀기보다 표준임대료 제정,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높아진 조세 정책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취득세는 12%, 보유세는 6%, 양도소득세 최대 70%까지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징벌적 과세”라며 “외부 전문가는 보유세의 경우 1% 내외가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니 조세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왜곡이 온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세금을 낸 만큼 임차인에 주택가격을 전가시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세금 폭탄은 임대료 폭탄으로 직결된다는 것.

송 의원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도 늘려주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준다면 집값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주는 등의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현재는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함께 올려 문제라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전 정권 주택정책 이어가야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요자들은 좀 더 세련되고, 첨단설비가 갖춰진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의 규제 등으로 공급로가 막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여력은 있지만 집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중단기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MB정부때 선보인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정부 때 공급한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 고소득층이 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송 의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으로, 좋은 질, 좋은 가격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야심차게 발굴한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적기에 적정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유인책 부족도 공급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언급했다. 주택부지의 종 상향을 위해선 규제 개선은 물론, 기존 주택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주택사업자와 기존 주택소유자에 과도한 부담만 안기고 있어서다.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줘서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용도변경, 가장 빠른 공급 대안

송 의원은 “주택 관계자들의 현실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면 철학과 태도를 바꾸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줘야 한다. 상업지역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주거용도로 변경만 해주면 도심 지역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통 출신인 송 의원은 현재 당에서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정책이 만들어져서 양질의 주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등의 후유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과도한 세제 문제나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지가 자체만으로 법률이 정한 세금을 올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특위 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송 의원은 “주거안정이야말로 기본적인 복지이자 삶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세금폭탄, 공급부족 등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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