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줄고 세금·이자부담은 늘고…무너지는 자영업자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대문 시장에서 어묵 가게 상인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해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되서 전통시장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않는다”며 “빨리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놓고 논쟁이 붙을 전망이다. 작년 4분기 소득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경기부진에 자영업 침체가 우려된다.

사업소득 감소 역대최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0일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발표한다. 이번 결과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격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배율) △세금·이자·사회보험 지출 규모(비소비지출) 등이 담긴다.

앞서 작년에 발표된 3분기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 소득 5분위(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98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분기보다 각각 4.3%, 0.7% 증가한 것이다. 소득 격차는 5.37배로 2018년 3분기(5.52배)보다 0.15배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표를 뜯어보면 마냥 박수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9% 줄어 4분기 연속 감소했다.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경기부진, 자영업 붕괴 여파”라고 풀이했다.

사업은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 세금·이자 부담은 커졌다. 작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13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사회보험료, 대출 이자,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출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2.7%)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3분기까지 30개월(10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文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다음 주에는 굵직한 경제 일정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1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생중계로 전달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17일에 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의 연례협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앞서 지난해 암로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9년에 2.1%, 2020년에 2.2%로 전망하면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권고했다.

20일에는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방안이 발표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재정평가제도 대상과 주기를 조정하는 등 성과관리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낭비가 없도록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다. 홍 부총리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와 연두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18일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는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19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유한국당)에 참석한다. 2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간 열린다. 홍 부총리는 19일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다. 이는 러시아와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신북방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21일부터 27일까지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한다. 홍 부총리는 이 기간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 협의에 참석한다.

홍남기 G20 회의·김용범 뉴욕 출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7~21일 미국 워싱턴·뉴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김 차관은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에 참석하고 뉴욕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소화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경제 경제 현황과 정책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지역혁신 플랫폼 회의, 19일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 및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 등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이어 21일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참석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2020년도 배당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혁신성장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작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경기 부진, 자영업 침체 등으로 전년 3분기보다 4.9% 감소했다. 사업소득 감소율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년 동분기 대비. 단위=%.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주간 주요일정

△17일(월)

08:30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부총리·김용범 1차관·구윤철 2차관, 서울)

17~21일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참석 및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1차관, 미국 워싱턴·뉴욕)

△18일(화)

08:4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4:00 지역혁신 플랫폼 회의(2차관, 세종청사)

△19일(수)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총리, 국회)

10:00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2차관, 서울청사)

14:00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20일(목)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21일(금)

21~27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한-러 수교 30년 준비위원장 협의(부총리, 사우디 리야드·러시아 모스크바)

16:00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1차관, 비공개)

16:00 정부출자기관 간담회(2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17일(월)

09:00 김용범 1차관 출국

10:00 2019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최종보고서 발표

10:00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14: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지역혁신 플랫폼 관련 간담회 개최

△19일(수)

10: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4:00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개최

16:00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일(목)

09:00 세계은행(WB) 한국혁신주간 행사 참석 결과

09:00 김용범 1차관, 해외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10:00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방안 발표

12:00 2019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2:00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분석

15:00 홍남기 부총리 출국

△21일(금)

10:0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 통계로(路)’ 서비스 개시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 2020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12:00 2019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2:00 2019년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16:00 제4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 개최

16:30 2020년 정부배당 관련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