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사업 '예타' 통과…2020년 착공 목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위치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새만금 매립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새만금 매립 선도사업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AHP(사업 종합 평가) 0.585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이다.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의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6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당 기대효과의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옛 200만평), 거주인구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9월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 사업비 약 9000억원을 자체 투입해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 거점 도시’로 조성되도록 △수변 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해 다양한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한다.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해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새만급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이상 소요) 대폭 단축한다.

또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0년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이번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