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우려에 “굳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에 상한선을 두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선 “햐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대구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하락세 진입지역이 나타나고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의 지속을 위해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기발표 대책대로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는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파악에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