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개발사업에 71.7조 투입..보상비 20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공사가 국토개발사업에 72조원 가량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시장불안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국토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책사업에 총 7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책사업 가운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2기신도시(5곳)로 1155만평에 29조2000억원 규모이다. 이어 ▲경제자유구역(11곳, 1470만평) 13조2000억원 ▲행정도시(2124만평) 12조9000억원 ▲혁신도시(6곳) 12조4000억원 순이다.  이밖에 ▲산업단지(9곳, 1456만평) 3조4000억원 ▲유통단지(6곳, 66만평) 4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총 개발비용 가운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비중이 30% 안팎임에 비춰볼 때 20조원 규모의 보상비가 시중에 나오게 된다.

건교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풀려나가는 토지보상비를 37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SH공사에 따르면 보상비는 작년에 18조원, 올해 14조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2007, 2008년에도 각각 15조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정치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2000년 6조2000억원이었던 토지 보상비는 2001년 5조7000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 , 2004년 14조1000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