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원님, ‘방3개 빌라’보다 ‘방2개 아파트’가 비싼 이유 모르세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전셋값이 비싸 어쩔 수 없이 빌라 전세로 살아야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마저도 ‘임대 빌라’에 살라는 말인가요?”(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 빌라 옹호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의 고충을 전혀 모른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이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앞서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실현이 가능하다”며 “빌라도 방도 3개 있고,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빌라 중심으로 주택 임대를 늘리겠다는 전세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파트와 빌라가 같다는 진 의원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방 갯수가 같다고 해서 아파트와 빌라를 같은 주택 유형으로 보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누구도 없다. 매일 겪는 주차난은 물론이고 보안이나 상가 등 인프라도 천지 차이다. 층·호간 소음도 비교할 바 안 된다. 방 3개짜리 일반 빌라보다 인근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인기가 더 많은 이유다.

지금의 전세난 또한 빌라가 아닌 ‘아파트 매물 부족’이 주 원인이다. 11월 셋째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로 문재인 정부들어 3년 이래 최고를 찍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셋값도 올랐지만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전세난민’이 빌라 전세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일 뿐이다. 전셋값을 잡겠다며 빌라 임대를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와 이를 옹호한 진 의원의 인식을 두고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진 의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11·19 대책 발표 당일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개최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만들자”며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 아파트를 늘리자”고 했다.

정책 책임자인 정부와 여당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무주택자의 ‘결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전세 대책을 보고 전셋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집값은 더 오르고 전셋값은 더 크게 오르겠죠. 엉키고 엉킨 대책의 결과입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