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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尹 내쫓아 어느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냐"

"검찰 살아있었다면 LH 본사 압수수색 했을 것"
"검찰 허리 부러지니 권력 주변 포근…변창흠 긴장 느껴지지 않아"
"文,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계획…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 탄생 임박"
  • 등록 2021-03-07 오전 10:09:41

    수정 2021-03-07 오전 10:09:4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총장을 쫓아냈다. 어느 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냐”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정권의 압력에 못이겨 사퇴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꼰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민변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정책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문 대통령,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낯을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KBS 9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검찰은 오늘 새벽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L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검찰을 무력화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며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LH 직원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조사 방식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조사를 밝히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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