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시세차익 살펴보니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주택자를 가진 정부 고위공직자는 시세 차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 공직자도 6개월 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처분에 나서야 하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까지 남긴 시세차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가 18개 중앙부처와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2019년 3월 28일 관보 게시)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관급 인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3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이하 2채) 등 10명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공직자가 재산등록 사항에 신고한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는 아니다. 최초 재산신고에서 공시가격 등 평가액을 적도록 해 신고 재산의 실제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이들의 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기간인 2017년 3분기 실거래가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2년 반 동안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 전용면적 100.93㎡와 비슷한 면적형인 100㎡은 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7월 7억35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10월에는 12억원에 팔렸다. 2년 3개월이 흐른 현재 시세차익이 5억원 가깝게 뛴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내손 e편한세상’ 전용 188.42㎡보다 작은 면적형인 전용 158.311㎡는 지난 11월 9억9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 면적형의 아파트는 지난 2017년 7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시세 차익으로 따지면 3억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 전용 84.87㎡는 지난 11월 같은 면적형이 18억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은 지난 2017년 7월에는 11억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2년 2개월 새 6억6000만원이 급등했다. 은 위원장이 보유한 세종시 도담동 ‘한양수자인에듀파크’ 전용 84.96㎡짜리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면적형은 최근 약 4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문 정부 초기 시세와 비교하면 7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56.99㎡는 지난 10월 같은 면적형이 21억45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7월에는 15억500만원에 거래됐다. 2년 3개월만에 6억4000만원 급등한 셈이다.

이번 당정의 조치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내놓은 방안이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서와 상당히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위공무원들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는 시세차익은 불 보듯 뻔한 데, 무주택자나 서민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매매차익을 남긴 1가구 2주택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개발이익은 일부 국가나 사회를 사용돼야 한다. 그만큼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