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野, 소득대체율 44% 수용에도…與 구조개혁 제시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새 쟁점사항 떠올라
김진표, 이달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할듯
  • 등록 2024-05-26 오전 11:02:00

    수정 2024-05-26 오전 11:02: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을 놓고 갈등을 겪다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