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인천공항 T2개장···무술년 유통가 변화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이 가고 ‘황금개띠 해’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각종 정책과 규제 및 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유통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부터 인천공항 내 새로운 터미널 개장까지 유통 분야에서 바뀌는 정책과 변화를 짚어봤다.

최저 시급 7530원, 전년比 16.4%↑

최저임금 인상은 유통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진통 끝에 올해 최저 시급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하루 일당은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며 월급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157만37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상용 노동자 외에도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거의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된다.

당장 고용 인력이 많은 서비스업과 유통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3만9000여개(작년 10월 기준)에 이른다. 두 자릿수 비율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올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례도 있다.

신입 직원은 수습 기간인 첫 석 달간 최저임금액의 10%를 적게 줄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오는 18일 공식 개장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탑승교와 주기(駐機)된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밝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개장 17년 만에 터미널 확장

오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한다. 지난 2001년 처음 문을 연 인천공항이 17년 만에 터미널을 확장했다.

T2에는 1만㎡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면세점에는 층별로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포장 식품(DF2), 패션·잡화(DF3)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고급 브랜드인 ‘샤넬(CHANEL)’ 부티크 단독 매장이 들어서고, 에르메스(HERMES)와 롤렉스(ROLEX) 등 고급 브랜드 수십여 곳이 입점해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다만 제1여객터미널(T1)에 매장을 둔 면세업체는 T2 개장으로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과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대비 30% 인하안을 내놓았는데, 롯데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5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임대료 인하율 조정을 논의한 양측은 T2 개장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이코스 매장에 진열된 주요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1247원 인상

한국필립모리스(PM)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스틱인 ‘히츠’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릴’을 내놓은 KT&G와 ‘글로’를 판매 중인 BAT는 아직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들 업체도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아이코스와 릴,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다.

개별소비세는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올렸다. 건강증진부담금은 새해부터 기존에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750원이 됐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에 붙는 세금은 총 2986원으로 종전 대비 1247원 오르게 된다.

지난해 말 최승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KC마크 의무 부착’ 전안법 첫 시행

2015년 정부 발의안으로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올해 시행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용품 안전 지침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전안법을 만들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보세 의류나 잡화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상품은 수입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려면 KC 인증서를 게재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안법 발의안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국회는 전안법을 보완하고자 2016년 9월 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의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 통과로 전안법 시행을 6개월 늦춰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대응 기간을 갖게 됐다.

서울 용산관광호텔 전경. (사진=용산구)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지정 관광호텔에서 한 달(30박 이하)을 묵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숙박 요금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4년 만에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관광호텔이 부가세 환급 대상 호텔로 지정받으려면 문체부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에서 발급 받은 환급전표를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박 이상의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박만 묵어도 환급받게 된다.

주요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외국인에게 숙박비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담배판매 중단·1시간 단축근무 등 유통업계도 변화

유통업계에선 올해부터 롯데마트가 담배 판매를 전격 중단하고 이마트는 1시간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또 지역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복합쇼핑몰 건립도 물꼬를 틀 전망이다.

현재 롯데마트를 포함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담배를 보루(10갑) 단위로 팔고 있다. 이들 마트가 판매하는 담배 판매액은 전체 매출의 0.1% 미만이다. 이 때문에 담배판매를 중단해도 매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롯데마트 외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담배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마트는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이마트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권역 73개 오프라인 점포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기존 영업시간보다 폐점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 신세계그룹이 새해부터 임직원 대상 주 35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은 본격적인 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최근 롯데쇼핑이 상생요소를 강화한 합의안을 제출,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건축허가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다. 롯데쇼핑은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판매시설 면적을 대폭 줄이고 비판매시설을 늘렸다. 또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도 올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스타필드 창원은 인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