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의 86배…미국인 절반 차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로,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86배에 이르는 규모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0조775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5년에는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으나 2016년과 2017년 각 2.3%, 2018년 1.0%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소폭 올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이 외 비중은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등 순이었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뒤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등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증가사유는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등에 따른 임야 등 취득”이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유 주체별로는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 외국인 1985만㎡(8.0%), 순수 외국법인 1878만㎡(7.6%),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 전체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2183만㎡로 파악됐다. 일 년 사이 15만㎡(0.7%) 늘어난 규모다. 중국인 토지는 927만1000㎡(42.5%)로 작년 말보다 3.6% 줄었다. 이에 비해 미국인의 보유 토지는 413만8000㎡(19.0%)로 7.8% 늘어났다. 일본인 토지는 237만5000㎡(10.9%)로 0.8% 늘었고, 유럽인 토지는 52만8000㎡로 전체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선 8.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