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수출 통제 추가 조치 곧 발표한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이달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칩 및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측에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 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18㎚(나노미터·1나노=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생산 장비 등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정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엔비디아 등의 첨단 AI 칩 수출을 추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올 하반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AI용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A100과 H100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중국 수출용 모델인 A800 및 H800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개발 열풍이 불며 저사양 칩도 품귀 현상을 빚자,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A800 및 H800 수출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 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측은 이달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지막이다.

이에 미국이 이달 초 일부 추가 규정만 발표하고 나머지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러 이유로 수출 통제 1주년 또는 그 무렵에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