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헛발질 부동산정책 후폭풍,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졸속 시행된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전셋값과 월세 폭등을 촉발한 데 이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후폭풍이 세금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타분야로 확산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1만6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35만1000명, 2019년 45만9000명을 크게 뛰어넘은 숫자다. 건강보험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는데 소득은 변함 없어도 집값이 올라 탈락한 사례가 수두룩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월 최소 23만1400원 이상 내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보 자격을 잃은 셈이니 황당할 노릇이다. 연금과 이자 등에 의지한 은퇴자라면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교육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신청받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제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학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300만원,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오를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4번의 대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 전셋값은 11월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6년의 33만9000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늘었고 “세금 폭탄에 못 살겠다”는 비명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더니 여당 고위 당직자 입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근본 처방을 주저 말아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정권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