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투자하고도 제자리…일자리·직업훈련·지원정책 연계해야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고용시장 정체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일자리 사업에 대략 150조 원을 투입했지만, 고용률 지표는 2010년 63.4%에서 2020년 65.9%로 답보 상태다. 그나마도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근로와 같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 덕택이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

최소한의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저임금 일자리라고 해서 마냥 외면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시하며 높은 실업률을 안고 갈 것인지 비록 저임금 일자리라도 재정을 투입해 실업률을 낮추는 게 좋은지에 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의 지속성장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질 낮은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직업교육훈련을 어떻게 혁신해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심해 왔다. 근본적으로 고용증가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있다.

고용 문제를 개인의 일반적 직업역량(general skill) 부족이나 구인, 구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숙련 불일치(skill gap)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여서다.

고용문제 해법 찾기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내고 이와 연결된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디테일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벤처천억기업 조사’에 따르면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이 2005년 68개에서 2019년 말 617개로 급성장했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3만 명으로 재계 4위 수준이다. 코로나 시국에도 벤처기업 고용은 늘어났다. 벤처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은 새롭게 주목해야 할 괜찮은 일자리 영역이다.

채용패턴 변화 또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SK 그룹은 내년부터 대졸 신입사원의 정기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한다. 4대 그룹 중 삼성을 제외하고 모두 수시채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채용기준은 직무에 적합한 일 경험과 자격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구직자들에겐 장기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통한 직무 경험 축적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기계설계 석·박사 △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허브사업단장 △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전 폴리텍대학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