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2023년 인권보고대회 개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 웹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협회는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도 2023년도 인권보고서(통권 제38집)를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보고서 발간과 함께 협회는 2023년도 인권상황 중 ‘인공지능(AI)과 인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권’을 주제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션 진행은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전체사회는 우인식 대한변협 제1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가 ‘AI와 인권’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윤리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살피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다양한 분야에서 짚어본다. 문정욱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과 장홍성 협회장(지능정보산업협회, SKT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SNS와 인권’을 주제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지선)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인권대회를 통해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 맞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