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케이팝(K-POP)공연장이 경기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사(社)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하남의 케이팝 공연장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중 지체·보류되고 있는 사업 18건 총 46조원 규모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건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및 행정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전국 19개 연구 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촉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한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 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의 막힌 부분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