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 33만원→출고가 이하로..유통업계 ‘찬성“(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33만 원으로 묶여 있던 이동전화 단말기 상한 규제를 출고가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하자, 유통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후생과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을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에서 고시를 개정해 현재 25~35만 원 사이에서 매번 방통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정해야 하는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바꿔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의 찬성여부,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에 따른 분리공시(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 도입 등 다른 방안으로의 선회 여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고,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고시 개정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앞서 3월 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관으로 미래부, 방통위 관계자들과 단통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규제 완화에 올인하는 정부’, ‘국민 체감을 높이는 게 좋은 정책’ 등으로 바뀌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정책 방향이 급속히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기자단 오찬에서도 단통법 시행의 결과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등의 성과만 언급됐을 뿐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고시개정을 해야 할 일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돼 있는 것과 25~35만 원 사이로 된 것을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해 반대하기 어렵다.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유통업계는 적극 찬성 입장을,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조금 더 줬다고 범법자가 되는 판매인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상한제 폐지에 대해 찬성”이라면서도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안정상 더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야당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강력 요청했고, 법 개정안까지 냈음에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어제와 고시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은 생객내기 통신비 인하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고가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뀔 경우 예전보다 더 더욱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인 규개위에서 삼성 측 로비로 무산된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못내면서 상한제 폐지만 찔끔 언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편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책임소재 불투명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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