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 회동에도 예산안 협상 결렬…민주당 "감액안 제출할 수도"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0일 두 차례 회동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일부를 감액한 자당의 수정안 상정을 검토하겠다면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만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계수조정작업 등에 12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일 오전 중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30분가량 회동을 끝낸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와 오늘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이견을 포함해 남은 쟁점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전달했고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만나 확인해보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남은 쟁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예산안 처리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양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부딪치고 있다”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서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일부를 감액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수정안 발의를 오늘 저녁 결정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안도 상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기일이) 내일로 연장된 마지막 상황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있어서 내일 아침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예산안이 1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고 새 정부가 하는 첫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3년 유예·23~24%까지 양보했지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하자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도 별 소득 없이 40여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회동 직후 박 원내대표는 “유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103개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분양·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