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10대 현안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우리 경제는 금융부실과 기업의 잠재부실이 문제되고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점에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분야가 당면한 10대 현안과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경제사회 부문 10대 현안과 현안별 처방을 요약한다. ### 10대 현안과제 ### 1. 금융 : 자금시장 경색, 구조조정 지연 자금 조달원 차단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실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투신권과 종금사가 상당수 기능을 상실했고,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와 금융노조가 추가 금융구조조정에 합의했으나 실행은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부실은행 처리에 있어 정책방향이 불명확,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있다. 10조원 채권펀드 등 자금시장 안정책에 관해 관치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부실처리, 공적자금 조성 등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은행 및 노조의 반발과 평가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부담과 구조조정 성과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점증하며, BIS비율 위주의 경영평가로 은행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심화될 전망이다. 2. 기업부실 : 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 워크아웃 잔류 44개사의 정상화가 부진하다. 새한과 새한미디어, 우방건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개선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업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단기지급능력은 좋아졌으나 아직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침체된 건설업의 경우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영주체 선정 및 채권단간의 이해조정, 출자전환 여부 등 워크아웃 기업 정상화에 긴요한 보완조치의 세부추진이 미흡하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방지할 대책과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퇴출 유도 등 조기대응 부재시 시장불안 심리가 지속될 것이다. 3. 거시경제 : 경기연착륙이 관건 금융불안이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실물경제 호조가 완충하고 있으나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경우 금융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대기업 부실의 현재화, 미국경제의 하강국면 전환 등이 경기를 급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화정책은 경기조절, 기업부도 최소화, 물가안정 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및 의약분업 문제해결, 복지증대, 남북경협 등 재정적자 유발요인이 중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국제수지와 외환 :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가 시급 유가상승 및 사치성 소비재 수입 급증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40%대의 고율을 지속,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단기외채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단기외채 비중 상승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불안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산업경쟁력 : 호황이 일부에 편중되고 체질강화 미흡 일부 IT업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호조를 산업 전체의 호조로 오해하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특수처럼 특정업종의 경기변동에 경제전체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착시현상으로 과잉설비 등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진 상태이며, 생산성 증가율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 현안과제 해결과 산업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지연될 수록 세계시장의 몫을 상실할 것이다. 산업별 현안과제로는 △반도체 : 메모리 공급과잉에 대비한 구조적 문제해결 △정보통신 : IMT-2000 사업자 선정, 디지털방송 사전준비 △자동차 : 대우차 매각협상, 현대차 계열분리와 지배구조 문제 △조선 :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 △철강 :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석유화학 : 빅딜 무산이후 구조조정 지연과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섬유 : 주력품목인 폴리에스터 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구조조정 지연 등이다. 6. 벤처 : 과열의 후유증으로 생존터널을 지나는 중 벤처열기가 급냉하면서 유망기업마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다.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어 운영자금을 확보 못한 벤처들은 생존자체에 급급하고 있다. 핵심기술, 독립성향의 인력,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매매시장 등 벤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하다. 머니게임에 열중한 일부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들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사회적 시각도 불신으로 선회했다. 정부규제, 금융기관 비효율성 등 기존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았던 요소들이 벤처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탁월한 벤처들이 다수 출현하고 생태계가 형성돼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벤처는 육성하고 싶다고 육성되는 것은 아니며, 한 국가가 가진 창업정신과 기술력의 결과물로 자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7. 의료와 사회복지 : 갈등은 첨예화되고 부담여력은 미흡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절한 문제해결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추진과정의 미숙함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파업을 중단, 협상에 나서되 현재의 의약분업안을 시행해 나가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최저생계보장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된다.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 국민의 담세능력에 비춰 선진국형 복지제도 도입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연기금 등 관련기관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기금유지가 가능하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간의 외형적 통합은 이뤄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돼 있고 갈등도 존재한다. 8. 노사관계 : 노사분규 점증,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 1분기중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사분규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억제돼 있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상반기중 협약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7.4% 등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간 시각차가 커 자칫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 공공부문 : 개혁피로가 나타나고 국회가 공전 공공부문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다.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채 공공조직의 관성이 지속되고 있다. 민영화의 경우 매각 이후의 경쟁구도,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GDP의 60%에 달하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국회 통제 없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심각하다.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의 조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제도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소홀하다. 구조조정 및 민생과 직결돼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계류중이다. 10. 남북경협 : 기대감은 높으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 경제협력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마련, 수출환경 개선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북 SOC 사업은 정부 차원의 공적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유는 많지 않다. 정부내에 경협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 대북 SOC 투자에 필요한 공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과 국민적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경협 추진을 위한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제적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필요하다. ### 현안 대처방향 ###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의지와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현안(부실처리, 갈등조정 등)과 중장기과제(남북경협, 통일)를 구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주체들도 자기 몫 챙기기나 대안 없는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사회 현안들은 수십년간 누적돼 온 문제들로 전략, 전술, 공감형성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 난제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도 의료체계의 향후모습, 국민과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 파행국면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해 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업 및 금융부실을 조기에 제거할수록 비용이 경감되므로 조기정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구조조정 방향, 공적자금 투입규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표된 워크아웃 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잠재부실 제거를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기업간 M&A, 기업구조조정기구 활성화 등을 필요한데 특히 M&A에 대한 제도정비와 더불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 소재, 가공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 의료문제, 노사갈등, 남북관계 처럼 정치사회적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은 상향식 의견수렴과 절차를 존중해야만 한다. 성장과 복지, 통일과 경제부담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확고한 입장설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