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번엔 "대기업이 투자 안해 서민 힘들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3기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계기로 `친서민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의 기운이 서민과 중소기업들로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을 지목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불공정거래 특별조사와 캐피탈사의 `사채이자` 조사에 이어 이번엔 투자확대까지 독촉하면서 대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불법사찰 등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며 민심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사정기관 쇄신에도 나섰다.

◇ 체감경기 회복위한 대기업 역할 주문

이 대통령은 서민과 중소기업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현금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며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늘한 체감경기의 책임을 대기업들에게 돌렸다.

수출호황으로 사상최고 실적행진을 이어가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아 그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들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대기업 캐피탈사들에 대한 고금리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투자독려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전략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공정거래 특별조사에 나선데 이어 이 대통령은 대기업 투자환경 점검을 지시했다.

대기업 투자환경 점검은 대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풀이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불공정거래 특별조사 등 최근 대기업을 겨냥한 잇단 정책들에 대해 "대기업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미소금융 활성화` 독려로 서민 다독이기

직접적으로 서민 다독이기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소금융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대기업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구조에 대한 실태점검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캐피탈사 고금리 대출체계 점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대표적인 친서민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현장방문에 이어 올해 미소금융 지점 개설수를 당초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미소금융 지점개설 장소는 물론 직원들의 자질까지 거론하면서 대출 후 컨설팅을 비롯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도 주문했다.

미소금융 사업의 향후 10년동안 대출목표는 2조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대출액은 100억원, 대출자는 12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사정기관 쇄신으로 민심이반 차단

이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최근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등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사정기관들에 대한 쇄신에도 나섰다. 

최근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물론 검찰 스폰서 사건과 경찰의 피의자 고문 및 하극상 등 국가사정기관 문제가 민심이반은 물론 레임덕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기조와 사회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가사정기관 점검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소통강화라는 큰 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사정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