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양곡관리법…23일 국회 통과시 尹 거부권 가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쌀 첫 모내기(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될 경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두 차례 중재안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의장은 최근 초과생산량 기준을 3∼9%로, 쌀값 하락 기준을 5∼15%로 격리 요건을 한차례 더 강화됐다. 이런 경우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권고를 받고도 매입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가 쉬운) 벼농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쌀이) 더 많이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여야정이 지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차례 저지하면서 “3월 첫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그때는 민주당 수정안으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할 경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폐기된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 일정

△19일(일)

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20일(월)

10:00 농림법안 소위(차관, 국회)

15:30 딸기 수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장관, 충남 논산)

△2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5:00 농기계 수출업계 간담회(장관, 충남 천안)

16: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국회)

△22일(수)

16:00 기후테크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차관, 서울)

△23일(목)

11: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4일(금)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장관, 세종)

보도계획

△19일(일)

11:00 농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기반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자송품장 도입 추진

11:00 농관원, 신규 영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선다

11:00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11:00 2023년 원활한 농업 인력공급 지원을 위한 선제 대응 추진

△20일(월)

11: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 완료

농식품부장관,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1일(화)

11:00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36개 출품 품종 심사

11:0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 개최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공청회(잠정)

농식품부장관,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2일(수)

11:00 말은 제주도로, 청년농은 한농대 아카데미로

11:00 소비자, 인삼 채소로 즐기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

△23일(목)

06:00 안전한 종자보관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06:00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11:00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11:00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11:00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