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로는 기존 대출 못줄여…“은행 추가자본 적립 필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미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기존 규제로는 신규대출을 제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 대출에 대한 리스크 완화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의 한 은행 앞. (사진=연합뉴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권흥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세 추이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의 이같은 문제의식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신규대출 억제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했다. 이미 누증한 가계대출이 막대한 만큼, 이 대출이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가계대출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가계빚은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가계빚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더해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인 ‘판매 신용’을 합산한 수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6.7%에 달해 BIS(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4위 수준이다. 또, GDP 대비 가계대출이 추세 대비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있는지 보는 ‘GDP 대비 가계대출 갭’도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해 국제적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가계대출 갭은 5.07%로 BIS 집계 43개국 중 홍콩, 포르투갈에 이어 3위다.

물론 금융당국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심각함을 알고 규제를 강화해왔다. LTV를 강화하고 차주 단위 DSR 규제의 조기 도입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가계대출이 비례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기존 가계대출 감소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권 연구위원의 평가다. DSR 강화는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서 신규 대출 증가세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을 순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아울러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비슷하게 GDP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가계대출이 추세 대비 상승할 때 부과할 뿐이어서, 기존 가계대출 감소에는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권 연구위원은 “누증된 가계부채는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업황 악화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부실이 증가할 수 있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차주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가계부채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미 누증한 가계부채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회사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신용을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EU는 ‘시스템 리스크 버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대출 증가속도와 상관 없이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익스포저에 보동주자본 추가 적립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4월 현재 11개국이 시스템 리스크 버퍼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수준은 0.5~4.5%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2022년 1월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2%의 시스템 리스크 버퍼를 은행에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복원력을 제고하고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젤 규제 체계에서도 고위험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캐나다 금융감독청은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자본을 추가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