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돌직구]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장]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적절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정책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은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쏟을 태세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 축이 건설·부동산시장 회복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다른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어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는 14.6명으로 공산품 제조업의 8.5명을 크게 앞질렀다. 전력·가스·수도 업종(7.2명)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다행히 최 부총리의 2기 경제팀은 내수 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일환으로 그동안 금기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부동산 경기를 데워 건설 등 연관된 업종을 부양하고 소비심리까지 살리겠다는 의도다. LTV·DTI 규제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막은 주범으로 꼽혀왔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둬내는 것도 2기 경제팀의 중요한 몫이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이 방안 발표 이후 올해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고꾸라졌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엇박자 정책도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부처간 엇박자로 회복 조짐의 부동산시장을 다시 꼬꾸라뜨린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간의 협력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못 규제’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이 같은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국회에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일관성 없고 타이밍도 부적절한 정책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물론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