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 눈높이 12조원 낮췄지만…‘세수 펑크’ 우려 여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기업·가계 피해가 커지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실시했지만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다. 올해도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큰데 수입 회복 여부는 불투명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연말 연초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올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 올해 주요 세법을 개정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대정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입 줄어드는데 지출 급증…재정건전성↓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9일 2020회계연도 국세 세입 등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총수입을 481조80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470조7000억원을 줄였다.

국세수입은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 가량 낮아졌는데 3차 추경 당시 11조4000억원 세입 경정을 실시한 영향이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감소분을 보충한 것이다.

당시 세입 경정은 사상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입 경정에 따라 정부 예상대비 거둬들인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95.7%)은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높지만 한달새 100%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연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기업과 가계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9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못 미쳐 문재인 정부 첫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했고 통상 12월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도율 100% 달성에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도 재정의 ‘보릿고개’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시 국세수입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든 282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총지출은 43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기금을 제외)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재정 지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소상공인 등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피해계층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 역할을 했지만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부착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취업자 21만여명 감소…쉬었음·취포자 사상최대

통계청은 10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가 여전한 올해초 고용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월별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1998년1~1999년 4월(16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진 영향이 컸다.

학업이나 가사 등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는 253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사상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

9일에는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일반 주택 보유자는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법인 종부세율은 일괄 6.0%로 높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60%에서 70%로 상향했다.

시행규칙은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반영하게 된다. 시행규칙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세부 업종 등을 정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8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2차관, 비공개)

△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21년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서울시)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1차관, 세종청사)

14:00 20년도 세입·세출 마감행사(2차관, 비공개)

△10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주간보도계획

△7일(일)

12:00 KDI 경제동향(2021. 2)

△8일(월)

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7:00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10:00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10:00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

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4:00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14:00 홍남기 부총리, 설 맞이 민생 현장 방문

15:00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10일(수)

08:00 2021년 1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1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2월호 발간

10:00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

10:00 세계경제 포커스-유럽 주요국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 회복 전망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