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OECD정보통신위원회에 대표단 파견

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사무국에서 개최되는 OECD 정보통신위원회 제39차회의에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OECD 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인간유전자(Genome)지도가 작성되는 등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유전자테스트 관련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진다. 유전학적 개인정보 보호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공학의 융합에 따라 유전자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전자 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친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당사자에서 당사자의 친족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사안이다. OECD는 오는 5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정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이 분야에 관한 회원국간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전망 ▲전자상거래 신흥시장경제포럼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이용현황 등에 관하여 발표하고, 전자서명 인증 등 전자상거래 관련사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