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RTI 강화…은행 대출 증가율 하락 불가피-DB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DB금융투자는 19일 은행업종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 숫자가 강화돼 당초 예상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졌고 은행들의 대응 여지를 줄였다며 내년 대출 성장 기대치를 3% 내외까지는 낮추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016610) 연구원은 “18일 금융위원회는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DSR 70%, 90%르 상회하는 신규 대출 취급액을 일정 수준 관리하고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 RTI 기준은 유지하되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기준 90% 넘는 대출이 15.7%로 영향을 받는 폭은 크지 않겠지만 금융감독원이 매월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취급 시 영향은 더 클 전망이다.

그는 “RTI의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대출이 주택임대업은 21.2%, 비주택임대업 28.5% 수준이라고 금융위가 작년말 발표한 바 있다”며 “금융위에서 더 이상 예외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SR, RTI 적용이 크게 강화되면서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은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소호대출과 은행 대출 성장 주력인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본격 DSR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스럽다”며 “전세보증금 대출의 DSR 적용이 강화된 것이지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이자부담액만 DSR 산출 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