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산재청문회 출석 기업들, 5년새 산재 2.3배 증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하는 기업들은 최근 5년 사이 산재 인정 건수가 2.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들의 산재인정 건수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해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2일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 기업(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56~120%대였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5년 사이 포스코건설은 120.8%, GS건설 98.6%, 현대건설 56.4%를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만인율이란 재해건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재해만인율은 포스코건설 4.8‱, GS건설 20.1‱, 현대건설 10.4‱였다.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김웅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의 산재 조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산재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리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출석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20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철회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런 그가 산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꼼수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