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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文대통령 '모병제'에 女군복무 얹어.."국방부 무책임"

  • 등록 2021-04-19 오전 8:51:26

    수정 2021-04-19 오전 8:51: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무서워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의무군사훈련 받도록 하자는 ‘남녀평등복무제’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문제다. 지금 60만 군을 그야말로 헐값에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다. 대한민국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사, 장군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된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럼 (국방부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물어봤더니 국방부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끝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국방부가 ‘뭘 하느냐’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제 해외 사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니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19일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박 의원이 말한 모병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모병제에 남녀평등복무제가 맞물려 있다.

박 의원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민이 안보에 대한 불안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비 군사제도”라며 남녀평등복무제를 설명했다.

그는 “사실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사실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를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그 정도로 (훈련)하면 충분하니까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예강군,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국민이 모든 국민이 모두가 다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제안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자, ‘이남자(20대 남자)’를 붙잡으려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과 전용기 의원 등이 군 가산점 도입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가산점 문제 건드리려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거기(남 의원)가 이 문제에 있어 님들 당(민주당)의 여상황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라며 “병법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축차 투입인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튀어나와서 하나씩 축차 투입되고 끝날 듯 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날에도 박 의원의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이준석이 날갯짓 했더니 민주당에는 쓰나미가 닥친 듯”이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을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해서라고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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