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말소 처리를 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신규 진입 시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