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 8대 업종에서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화·관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과정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부문에서 음식 배달시 주류 금액 규제 완화, 항공·운수 부문에서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 합리화 및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합리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 관련해서는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