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불균형 美·中·日등 7개국 평가`..韓 제외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대외불균형을 진단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불균형 여부를 심층 평가할 국가를 선정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잠재 불균형 국가로 지정한 7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프랑스 영국 등이다. 이들 7개국은 G20 국가 전체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정책에 따라 무역흑자를 늘려온 것으로 지목받는 중국도 이번 합의를 전격 수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전평가 결과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등 경제규모가 큰 7개 국가가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불균형 원인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F는 1차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반발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데다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검증도 쉽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G20은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SOCO)에 9월까지 '사전적 포지션 제한' 등 규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각국 경험에 기초한 바람직한 자본이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환율변동성과 기조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재정·통화·환율정책에 대한 IMF의 감시활동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