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재난긴급생활비 국비로 지원해달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

광역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극복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 영향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국민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