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사퇴부터 조국 책임론까지’ 靑, 패닉 속 예의주시(종합)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후보자 낙마사태가 발생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사퇴를 선언한 것. 과거 ‘몰래 혼인신고’ 파문과 악재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야당의 총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마저 ‘사퇴 불가피론’이 나올 정도였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새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지난 7일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의에 이어 안경환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안 후보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핵심 인사였다. 더구나 1기 내각인선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사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모양새다. 아울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여부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오락가락 靑, ‘지명철회 가능→청문과정 지켜볼 것→안타깝다’

청와대는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고른 핵심 인재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인사발표 당시 안 후보자와 관련,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2시간여가 지난 밤 11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한 것은 안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의 태도가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11시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면서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칠십 평생을 청문회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는 사실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다.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지만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낙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이후 ‘지명철회’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안 후보자의 사퇴 발표가 나오면서 빛을 잃었다.

‘안경환 파문 어디까지’ 靑, 강경화 장관 임명 내일(18일) 강행?

안경환 파문은 단순히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아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 여부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면서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와 관련해 안 후보자와 청와대 간에 진실공방 게임이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가 있었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인사추천 검증과정에서 몰랐다.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면 청와대 검증부실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벌써부터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사발표 이후 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상곤 사회부총리·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조국 책임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안경환 파문’은 향후 1기 내각구성의 최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당장 야당이 결사반대해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18일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안경환 변수로 이날 임명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다. 임명 강행시 일자리 추경 통과는 물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